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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로 원고의 금원지급청구는 부적법하고, 피고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공매된 후 경락대금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제3자 적립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취지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횡령금이 피해법인에 반환되어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해행위 해당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없이 납부고지 처분한 것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

전입요건 미충족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인한 처분의 당부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대표자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의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경우, 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실질적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함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소득 대상에 해당함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비상장주식 평가시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는 순자산가액 평가시 공제됨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세 역시 취소되어야 함

원고가 BB 주주들의 매도대리인 역할을 하고 해당금액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이사선임처분취소[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위법 여부

명의대여 해당 여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나,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안분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함

상해·질병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음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의 사업소득 여부나 이 사건 501호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경제적 상황이나 양도의 경위, 규모, 횟수 등의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고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처분 적법함

정상가격 산정 시 분석대상 당사자 선정 및 비교대상회사 선정 적법 여부

토지 양도 후 감정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해외 지급결제대행사에 제공한 결제데이터중계, 해외송금 등 용역은 면세대상용역에 해당함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토지 교환거래, 환매조건부거래,위약금에 대한 매출누락 및 소득처분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며, 그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사업장 운영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신고누락 매출에 대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없음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존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심리불속행)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인건비 적정여부

배우자가 주택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심리불속행)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법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원고들이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또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 공제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통칙규정에서 정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부칙규정이 아 사건 개정규정의 개별적 적용례로서 이 사건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