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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공무원의 비과세 안내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면제로 인하여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은 면제된 채무 액면가액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의 단순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세무조사대상으로 미선정된 탈세제보건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르므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원고가 키맨들에게 지급한 소득의 종류

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심리불속행)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지분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멸실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임차인을 통해 확인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54조 제5항 단서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재개발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 하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집행정지[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부동산인지의 여부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분산하여 현금과 수표로 출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소각한 행위에 대하여 국기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음 국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음

분양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시행령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상속부채 적정여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님

조세범칙조사의 위법 여부 및 추가 필요경비 인정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등록면허세 등 취소의 소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이므로, 토지와 관련된 이 사건 공사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재심사유 해당여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건설에 착공’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해석해야 함

상속개시일 당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이 사건 채굴기 공급 및 채굴기 관리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상속재산 평가 적정여부 및 상속부채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예금을 용도소명여부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규정의 주식보유비율 모두에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父의 채권 매도대금은 子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子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