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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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6001–1만6050 / 8만54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단65753 · 선고 2018-10-19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근거인 시행령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436 · 선고 2018-10-19
최대주주가 자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경우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808 · 선고 2018-10-19
횡령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2005 · 선고 2018-10-19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7136 · 선고 2018-10-19
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4885 · 선고 2018-10-18
고지서 송달여부 및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0252 · 선고 2018-10-18
이 사건 주류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원고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635 · 선고 2018-10-18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8구단10142 · 선고 2018-10-18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792 · 선고 2018-10-18
해당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061 · 선고 2018-10-18
전지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754 · 선고 2018-10-18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8구합11319 · 선고 2018-10-18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다른 주택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560 · 선고 2018-10-18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8-누-5023 · 선고 2018-10-18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배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305 · 선고 2018-10-17
8년 자경 감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982 · 선고 2018-10-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5543 · 선고 2018-10-17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8965 · 선고 2018-10-17
심판청구 기각결정문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1378 · 선고 2018-10-1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544 · 선고 2018-10-17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를 구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1255 · 선고 2018-10-17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931 · 선고 2018-10-17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8840 · 선고 2018-10-17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8-구합-200 · 선고 2018-10-17
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74 · 선고 2018-10-17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9692 · 선고 2018-10-17
이 사건 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9719 · 선고 2018-10-17
재화공급의 대가로 양수한 채권이 집행불능으로 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6925 · 선고 2018-10-16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해석의 원칙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625 · 선고 2018-10-16
재심제기기간을 도과,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재누-280 · 선고 2018-10-16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간이과세로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부과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840 · 선고 2018-10-16
부가가치세 신고 명의도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831 · 선고 2018-10-16
환지처분으로 인한 양도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단-500 · 선고 2018-10-16
포괄사업양수도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실현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197 · 선고 2018-10-16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8092 · 선고 2018-10-12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742 · 선고 2018-10-12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8671 · 선고 2018-10-12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7813 · 선고 2018-10-12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0897 · 선고 2018-10-12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7370 · 선고 2018-10-12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005 · 선고 2018-10-12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8687 · 선고 2018-10-12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4238 · 선고 2018-10-12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8192 · 선고 2018-10-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6670 · 선고 2018-10-1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6157 · 선고 2018-10-12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940 · 선고 2018-10-12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0382 · 선고 2018-10-12
(심리불속행)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7929 · 선고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