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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여부

비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며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음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이와 다른 취득가액은 입증이 부족함.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한 선행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선행판결의 당자자가 아니었던 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출연금환수처분등취소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업상의 어려움을 막기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 아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

사업상의 어려움을 막기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임차 여부

손실보상금

(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

명의상 법인대표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

직권면직등취소의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정당한 이유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의 교환이 구 조특법 제46조의7 소정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합병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자산성있는 영업권으로 구법인세법 17조1항3호에 의거 익금산입함이 정당함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테리어 비용의 공제여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규약·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임

(심리불속행)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심리불속행)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심리불속행)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

폐업한 법인에게 특수관계자들에게 회수하여야 할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한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