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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질귀속을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자상여 처분은 적법함

분할합병에 따른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당초 주식가액을 분할기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처분은 위법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우므로 이는 형식주주에 불과하다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계약일이 언제인지

부부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됨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관련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과 아닌 주식으로 구분ㆍ관리하고, 그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주식양수도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쟁점 상속재산(부동산)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 정정

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재심사유 정당 여부

과세예고통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추심금 지급여부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취득한 이후부터 원고가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사용을 인정할 수 있음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일시적·부수적 사용만으로는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민사 확정판결로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가능함

자기주식이 포함된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대부업 법인의 특정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 증가는 상증령§56(2) 및 상증칙§17의3(1)의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이익방식 등 비상장주식의 예외적 평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특정법인 주식비율 판단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대표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적법함

(심리불속행)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함

어린이집시정명령처분취소

(심리불속행)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2.납세자가 결산조정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에 이를 철회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 아닌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