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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소급감정가액은 부동산 상속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고,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에 관한 종전 판결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사용·처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 분할 준공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 적정 여부

원고의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상속 개시 전 양도된 주권 미발행 주식이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상속인에게 귀속될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 해당 여부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원고가 처리하는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취득세,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사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원고의 매입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기존 채무의 면탈 및 장래 발생할 조세의 회피목적 등도 함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외법인들을 실질 소유 지배하면서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대기업에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의 소득인지의 여부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가 이자소득인지의 여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됨

(심리불속행)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

(심리불속행)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하고, 특허권 양도대가 및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소득과세 우선원칙의 의미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심리불속행)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

주식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