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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적용범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은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임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탈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되었음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적용대상 여부 근거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소는 분할납부 독촉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므로 독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확정'의 개념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평가기간 중 매매등이 없고 주택의 시세가 상승세에 있는 경우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간편장부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식으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상가들에 관한 임대차 관리업무를 적법하게 수여하고 그 위임관계가 장기간 유지되었으므로 임대인을 대리하여 한 임대차 관리업무의 법률적 효과는 임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의 중복 적용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등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외화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

이 사건 법인이 제공한 건물관리용역이 가공거래에 의한 용역인지 여부

(심리불속행)지방세경감토지의 과세대상 분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과학적 또는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은 연구개발활동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므로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위탁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함

건축허가무효확인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부당이득금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이 사건 조사는 거래상대방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협력의무로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원고의 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며, 그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심리불속행)납세자의 소득이나 재력으로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추정이 성립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대금이 인정되어야 함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이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는지 여부

차등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