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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명의상 대표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거나 업무를 한 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적법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2.2.2.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보유 목적 등과 함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함

가족명의계좌로 장기간 지급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수수료의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에게 송금된 내역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시정명령등취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심리불속행)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청구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임차인의 일시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특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심리불속행)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시기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무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