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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행정재판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불가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것이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심리불속행)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아님.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입증책임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NN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명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처분은 적법함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영세율 해당여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미경유로 각하대상임

세무조사절차적 하자 및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

이자소득의 귀속자 및 사례금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기준 및 입증책임의 소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처리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합병상장이익이란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자인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시점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등

상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

환산가액의 부동산 취득가액 인정여부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등 실무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과 종합상황실 등 방재를 위한 공간이 방송사업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주체는 원고이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부과처분은 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