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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과세를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세무조사의 그 절차적 하자가 존재여부

사해행위취소 재심의 소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취득가액 환산신고, 실지거래가액 경정)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됨

원고의 명의도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여부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근저당권말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로 보아야 함

선행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종전 법인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세목, 과세기간, 과세대상에 관한 재처분은 허용됨

제2차 납세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원납세자에게 적용된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원납세자에 관한 선행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무관함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로도 원고로의 귀속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컨설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정보비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호텔예식장에 공급한 꽃장식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증여보다 선행하는 경우의 단순한 시세상승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대표자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서 이월과세 요건인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

이 사건 수기장부상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매출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과세 목적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 무상사용 기간 5년은 그 무상사용 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이 사건 금원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처분은 위법함

제1차 본점은 이전본사에 해당하고,구 조특법 제63조의2에 의한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시 원고가 주장하는 이전본사 연평균 인원수 산정방법은 부당함

이 사건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므로 저리대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원고가 공개청구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관련 대상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은 매수자가 오납한 세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경정·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인 권리를 가진 자도 매수자라고 보아야 함

가공거래에 따라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고 해당 대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면 사외유출로 추정되나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위하여는 조세포탈 인식이 필요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