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로도 원고로의 귀속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4-누-6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