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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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2401–1만2450 / 8만5378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443 · 선고 2020-07-02
쟁점소득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435 · 선고 2020-07-02
영업정지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9누10595 · 선고 2020-07-02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2859 · 선고 2020-07-02
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2414 · 선고 2020-07-02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9구합1729 · 선고 2020-07-02
상속개시 전 매매예약을 한 경우 그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615 · 선고 2020-07-02
쟁점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839 · 선고 2020-07-02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85 · 선고 2020-07-02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4038 · 선고 2020-07-01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이 부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026 · 선고 2020-06-30
이 사건 건물은 양도 당시 주용도가 음식점으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129 · 선고 2020-06-30
원고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167 · 선고 2020-06-26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453 · 선고 2020-06-26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5360 · 선고 2020-06-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4241 · 선고 2020-06-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3697 · 선고 2020-06-26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590 · 선고 2020-06-2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9누5237 · 선고 2020-06-2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4391 · 선고 2020-06-2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2861 · 선고 2020-06-26
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 · 선고 2020-06-26
「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8741 · 선고 2020-06-26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187 · 선고 2020-06-26
포장김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과세규정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4384 · 선고 2020-06-2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6540 · 선고 2020-06-25
(심리불속행)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6441 · 선고 2020-06-25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1634 · 선고 2020-06-25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6847 · 선고 2020-06-25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5896 · 선고 2020-06-25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어 실지조사시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6748 · 선고 2020-06-25
징계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구합23 · 선고 2020-06-25
청구이의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7404 · 선고 2020-06-25
(심리불속행)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로 해당, 세목을 달리 하는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7062 · 선고 2020-06-25
원고들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9-구합-30172 · 선고 2020-06-25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7408 · 선고 2020-06-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6042 · 선고 2020-06-25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6135 · 선고 2020-06-25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6908 · 선고 2020-06-25
(심리불속행) 세율 오류와 납세고지서의 하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5844 · 선고 2020-06-25
(심리불속행)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6465 · 선고 2020-06-2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1601 · 선고 2020-06-25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9048 · 선고 2020-06-2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7604 · 선고 2020-06-25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재두-5053 · 선고 2020-06-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2351 · 선고 2020-06-25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13 · 선고 2020-06-25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4732 · 선고 2020-06-25
손해배상(기)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7251 · 선고 2020-06-25
(심리불속행 기각) 근거과세 원칙 위배되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사유 추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7345 · 선고 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