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은 양도 당시 주용도가 음식점으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