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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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71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2351–1만2400 / 8만5378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3 · 선고 2020-07-09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5424 · 선고 2020-07-09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5752 · 선고 2020-07-09
원고의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397 · 선고 2020-07-09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4841 · 선고 2020-07-09
매출누락분 대표자 상여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3235 · 선고 2020-07-09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인상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1798 · 선고 2020-07-09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6472 · 선고 2020-07-09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는지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는지를 피고가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5766 · 선고 2020-07-0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4838 · 선고 2020-07-09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2417 · 선고 2020-07-09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574 · 선고 2020-07-09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020 · 선고 2020-07-08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0986 · 선고 2020-07-08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8918 · 선고 2020-07-08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 감면 농지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79 · 선고 2020-07-08
원고가 고시원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198 · 선고 2020-07-08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286 · 선고 2020-07-08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 부인한 원고의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2305 · 선고 2020-07-08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6769 · 선고 2020-07-08
법령개정 이전 추징금 납부의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으로서 재심청구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6561 · 선고 2020-07-08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67 · 선고 2020-07-07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5155 · 선고 2020-07-07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29 · 선고 2020-07-07
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7230 · 선고 2020-07-06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조세평등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7557 · 선고 2020-07-03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0368 · 선고 2020-07-03
원고는 예납적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하여 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99 · 선고 2020-07-03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82 · 선고 2020-07-03
항공사 제휴마일리지에 대한 제휴사 보전금의 에누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2897 · 선고 2020-07-03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0092 · 선고 2020-07-03
위법한 중간배당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 선고 2020-07-03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20 · 선고 2020-07-03
자료상 과의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판단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21 · 선고 2020-07-03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9구합53987 · 선고 2020-07-03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3500 · 선고 2020-07-03
사업자 등록 이전 후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32 · 선고 2020-07-03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8253 · 선고 2020-07-03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967 · 선고 2020-07-03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얻은 소득의 과세표준은 추계조사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700 · 선고 2020-07-0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576 · 선고 2020-07-03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4543 · 선고 2020-07-03
8년 자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4633 · 선고 2020-07-02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2454 · 선고 2020-07-02
이전가격 과세시 법률상 임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573 · 선고 2020-07-02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068 · 선고 2020-07-02
쟁점금액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60 · 선고 2020-07-02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23 · 선고 2020-07-02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5426 · 선고 2020-07-02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37 · 선고 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