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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쟁점 겸용주택의 옥탑(5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쟁점 겸용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중 어느 것이 더 큰지 여부

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원고의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원고가 단말기 구입지원 목적에서 고객들에게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입증책임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자지급의 시기 및 금액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간주상속재산중의 하나인 보험금재산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하면서 무상으로 차용한 것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법인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처분취소

은행들의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국패)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

수탁사업의 과세표준산정 적법 및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한지 여부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대포장 단무지·쌈무 면세여부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부외경비 입증 책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고가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사후 작성된 영수증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차세대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바로 취급할 수는 없음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 및 국제사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