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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정당한 시가라 할 수 있음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규정한 ‘법인’의 의미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금청산시기는 미지급액과 미지급 비율 지급 경위 둥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함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유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 위법 여부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사업폐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시가로 볼 수 없음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다중주택으로서 1동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 시 국민주택 공급으로 면세인지

1세대1주택(다가구주택) 비과세 여부

현지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원고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외법인으로부터 수령받은 금원의 기타소득 여부

매출누락액을 기장하지 않고 가수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확보된 대출계약서 등이 가짜인지 여부

여행사 패키지여행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1심판결과 동일)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함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 수 없었던 차명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처분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

주택 양도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사업비 전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고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집행정지

가산세 감면신청 거부통지가 기판력 등에 반하여 위법한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