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알 수 없었던 차명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처분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