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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인력을 공급받아 용역을 수행하여 매출처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인력공급업체가 매출처에 직접노무를 제공한 것임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출자지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의 적정 여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이익준비금 적립이 한도에 관계없이 전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

원고들이 주식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형인 BBB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이상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거용인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을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가산세의 전제가 된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양도로 본 것은 잘못임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에 대한 중요 메모 작성 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악취배출시설의신고대상시설지정ㆍ고시처분등취소청구의소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수용재결무효확인

이 사건 선행 및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시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주위 원칙에 위반함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자기주식과 관련한 소득을 배당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원고 주장같이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추진 중이었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피고는 원고의 송달불능 상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적법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에 따른 처분 또한 적법함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