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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합의금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피고는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소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과세관청이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있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평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

사해행위취소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임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특수관계인간 저가 임대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정 여부

종중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 해당 여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의 권익이 침해·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DDD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며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임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은 과세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DDD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니코틴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양도일은 현물출자 결의임

조특법 제97조의9(현행법 제97조의10)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의 의미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한 자'임

채무면제이익의 당부 및 귀속시기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DDD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당사자가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주권발행 전 주식 증여시기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임

비법인사단의 현물출자시기

원고들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기존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원고는 이 사건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실질사업자가 아님.

주식평가시 경영권 포함 여부

매출누락 수입에 대한 인건비 필요경비 공제 여부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착오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심리불속행)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매출에누리 증명책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추심금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실질적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도 충족하지 못함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부과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월결손금 공제대상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