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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서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취의 적정 여부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소급 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에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장기간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휴업 중인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시정명령등취소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실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이 무자료매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추계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취득세 등 취소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시정조치등취소청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대손세액공제 요건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용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단순한 민원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으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승)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서 부동산의 실소유자에 해당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함.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