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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확인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토지에는 분묘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2018년 개정된 조특법 제133조의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가부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조업정지처분취소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실질적 창업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3항,4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일부 토지에 대해 파기ㆍ환송한 경우, 상고기각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회통념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과세기초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 해당 여부 및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 해당 여부

실질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유동적 무효인 계약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개념은 충족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익일임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의료기기 등을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

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토지의 분양 관련 대출이자는 그 용도 외 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 관재인 임의매각)

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정여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부동산 소개수수료 지급 여부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적법함

비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위법 여부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음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전용계좌 미신고를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