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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경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함

지상권 대여가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인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하기 전 일부 채권의 회수를 위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다면, 해당 어음상의 채권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함

혼인을 사유로 한 1세대 3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채무부존재확인

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미술품 신고누락의 부당가산세 적법 여부 등

확보된 대출계약서 등이 가짜인지 여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금액 및 공동사업해당여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관련 예비적 처분사유추가 인정되나 원고의 양도소득세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리불속행)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주식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조세회피의도 존재 여부

포상금지급통지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심리불속행)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이 사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 건에 대하여 중과세율적용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심리불속행)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개시일 및 오피스텔공급업의 해당업종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함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