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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포기 채권액의 접대비 여부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증빙 없는 미지급금과 노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

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여부

실지조사에 의한 기초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이 사건 합의해제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안내를 받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의 절차적 하자 정도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급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환매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있는 주식거래도 주식을 사실상 이전한 것이면 자산의 양도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심리불속행)당사자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

명의신탁자산 부과를 함에 있어 중복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자에게 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분양계약 해제 전 수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실외기 가림막 설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이 사건 금원(대표자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상여 처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ZZZ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층 일부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외국인 투자세액 감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

시정명령등취소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사선임처분취소

이 사건 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쟁점국내 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무과실 여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추계신고 내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공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1세대 1주택 판단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전압류를 해제하고 재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법리

직권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양도물건이 사업용건물(고시원)인지 주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