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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교육세 과세표준 책임준비금 공제여부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가 이 사건농지에서 8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 적법함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함

단순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가부

‘원고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치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어야 함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가 있었는지 여부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국승)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종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폐업법인의 미회수한 가지급금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고지처분의 당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유로 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특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 용지 수요 증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

(심리불속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함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

(심리불속행) 퇴직연금 손금산입 한도계산시 ‘퇴직’의 의미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심리불속행)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함

관련업체들 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가공매입계산서 혐의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시 사기기타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 적정여부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임의포기 채권액의 접대비 여부

조특법상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