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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부과처분 시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적법함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대여금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쟁점비용을 명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이 사건부동산 및 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해임처분취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의 적법 여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정상거래의 해당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상장법인의 주식이 장외 거래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 시가임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

이 사건 가지급금의 귀속자 여부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실제로 아파트 등을 준공한 때가 아니라 그 분양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으로 보는 것이 옳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의 적법여부

AA공사가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한 용역이므로 그 수익금도 AA공사에 귀속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무효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

원고 호텔들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출금 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현물출자 되지 않아 이월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건물을 10년간 임대업에 사용하다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과 리모델링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주식의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중국(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국지점(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보험료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