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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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1–8350 / 8만5321
압류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3447 · 선고 2022-07-28
국회의원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20수30 · 선고 2022-07-2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1추5067 · 선고 2022-07-28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5107 · 선고 2022-07-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2706 · 선고 2022-07-28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39901 · 선고 2022-07-28
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31822 · 선고 2022-07-28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0321 · 선고 2022-07-28
압류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2051 · 선고 2022-07-2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8505 · 선고 2022-07-28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60748 · 선고 2022-07-2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1추5050 · 선고 2022-07-28
부동산 양도시 지급한 컨설팅비용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146 · 선고 2022-07-27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884 · 선고 2022-07-27
상속 등으로 받은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030 · 선고 2022-0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4637 · 선고 2022-07-27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75699 · 선고 2022-07-27
쟁점공사비가 실제 지급한 필요경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23773 · 선고 2022-07-27
명의신탁 주식 환원 및 저가취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109 · 선고 2022-07-25
선순위상속주택 판단 시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재건축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 · 선고 2022-07-22
원고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1682 · 선고 2022-07-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27 · 선고 2022-07-22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5308 · 선고 2022-07-22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35093 · 선고 2022-07-22
중복세무조사여부에 대한 판단논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723 · 선고 2022-07-2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4246 · 선고 2022-07-22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상 2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항목이 1차 세무조사의 내용과 중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1차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0630 · 선고 2022-07-22
이 사건 구리스크랩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0-구합-8051 · 선고 2022-07-21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245 · 선고 2022-07-21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560 · 선고 2022-07-21
폐업 시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가지급금 등의 상여처분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316 · 선고 2022-07-21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25 · 선고 2022-07-21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1누12914 · 선고 2022-07-21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771 · 선고 2022-07-21
부부공동형성 재산에 해당하여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 · 선고 2022-07-2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82 · 선고 2022-07-21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697 · 선고 2022-07-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51265 · 선고 2022-07-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77432 · 선고 2022-07-21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715 · 선고 2022-07-21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처분청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유형 전환을 부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077 · 선고 2022-07-21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873 · 선고 2022-07-21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 주주명의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177 · 선고 2022-07-21
이 사건 각 점포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이 사건 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473 · 선고 2022-07-21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영업권 지출로서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016 · 선고 2022-07-21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003 · 선고 2022-07-20
8년자경 농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7987 · 선고 2022-07-20
원고에게 입금된 00억 원은 원고의 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4011 · 선고 2022-07-20
예정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를 하고 확정신고기한 전에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13814 · 선고 2022-07-20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022 · 선고 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