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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일본결제중개업체에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임

사해행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거주자인 원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우선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함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매예약(대여금 변제) 완결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이 있는 경우 과표적용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정 여부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 해당 여부 및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 해당 여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사건 가공경비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각 이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의 유상매매계약과 잔금 무상대여계약이 결합된 형태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 관계를 금전 무상대여거래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인건비가 허위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 등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

쟁점 토지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는 지 여부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조특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농지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담보가 아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음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심리불속행)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

등록명의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봄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

(심리불속행)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