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명의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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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