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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해당연도에 그 주택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해야함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쟁점임대주택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자경감면한도 초과공제를 위한 2개년도 걸친 양도 계약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강등처분취소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손세액 공제 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 여부

이 사건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2008. 2. 22. 이전 보유주식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인정됨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심리불속행)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 적법함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