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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신고무납부고지에 대한 명의대여 경정청구 적법여부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여부

아일랜드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조특법상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의 의미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여부 및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아일랜드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함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아일랜드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순자산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 결정가액임

시정명령등취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에 변함이 없으므로 원 처분에 문제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진작품집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유무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세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이사선임처분취소

원고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금액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제1심판결인용)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

피고가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BBB의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원고가 2016. 11.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의 1/2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인수계약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소정의 ‘인수’행위에 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비율 초과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지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