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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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5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