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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미수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이 사건 감정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이 사건 공사비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하는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이 자료를 기초로 한 소득금액 산정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토지가액 100억 원, 건물가액 0원’이라는 가액 구분은 원고와 매수인들 간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주식의 장부가액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인적용역비용 및 광고선전비로 인정할 만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세무조사 과정 중의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는 것임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심리불속행)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일시적 1세대3주택자 해당 여부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양도를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와 같이 취급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중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핵심적인 경제활동을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함

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위장거래(끼워넣기거래) 해당여부 및 장기부과제척기간 해당여부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양도계약 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상표권 소급감정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는 사업용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세전용으로 부과처분 적법함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