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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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7001–7050 / 8만5284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0970 · 선고 2023-04-13
임원의 현실적 퇴직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479 · 선고 2023-04-13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4518 · 선고 2023-04-13
(심리불속행)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8794 · 선고 2023-04-13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1140 · 선고 2023-04-13
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60792 · 선고 2023-04-12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352 · 선고 2023-04-12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9733 · 선고 2023-04-12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721 · 선고 2023-04-12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7416 · 선고 2023-04-07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에 카드사 부담 할인비용분담액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제외(차감)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649 · 선고 2023-04-07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72047 · 선고 2023-04-07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1626 · 선고 2023-04-07
발코니 확장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860 · 선고 2023-04-07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363 · 선고 2023-04-07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1619 · 선고 2023-04-07
1:1PT 개인지도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410 · 선고 2023-04-07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1597 · 선고 2023-04-07
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626 · 선고 2023-04-06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2누11575 · 선고 2023-04-06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526 · 선고 2023-04-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4717 · 선고 2023-04-06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2880 · 선고 2023-04-06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884 · 선고 2023-04-06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의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065 · 선고 2023-04-0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2760 · 선고 2023-04-06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5059 · 선고 2023-04-06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6328 · 선고 2023-04-06
이행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2구합30165 · 선고 2023-04-06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5186 · 선고 2023-04-06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855 · 선고 2023-04-06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2-구합-467 · 선고 2023-04-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22구합908 · 선고 2023-04-06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0457 · 선고 2023-04-06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7159 · 선고 2023-04-06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95 · 선고 2023-04-0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2-구단-33 · 선고 2023-04-05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741 · 선고 2023-04-05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159 · 선고 2023-04-05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3524 · 선고 2023-04-05
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2누10250 · 선고 2023-04-04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단-5776 · 선고 2023-04-04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514 · 선고 2023-04-0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3601 · 선고 2023-04-04
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1구합16289 · 선고 2023-04-04
매매예약(대여금 변제) 완결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이 있는 경우 과표적용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64886 · 선고 2023-04-04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53862 · 선고 2023-04-04
세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73 · 선고 2023-04-04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육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380 · 선고 2023-04-04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618 · 선고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