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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각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 구상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9항 3호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 안분의 당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원고는 2016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5년에 신규로 임대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외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인지 여부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주식 저가매입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함

타인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용역비가 오로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특허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상속재산 공제대상 채무의 해당 여부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투자자들과의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압류수색이 절차를 위반하지 아니함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수료로서 19억 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의 준공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수수료가 사례금인지 경영권 양수대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