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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및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를 위반했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

원고가 형식적 거래주체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시 근무하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에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잘못 적어 기타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함으로써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적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쟁점 인건비의 손금산입 및 쟁점 카드사용비용 손금산입 여부

원고 대표가 이 사건 특허권 관련한 특허기술을 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없으면 소 각하 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제공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판단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3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 여부

이 사건 선행처분에 절차 및 실체법상 위법이 있어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기 존재하는지 여부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의 귀속자 및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해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소득 80% 의제필요경비 인정여부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됨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소를 각하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이 사건 비용들은 가공비용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있어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심리불속행)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