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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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351–6400 / 8만5284
법인의 사외유출분이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6050 · 선고 2023-09-08
업무정지등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62253 · 선고 2023-09-08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1415 · 선고 2023-09-08
회계법인에서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율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어 과세 불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576 · 선고 2023-09-08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18 · 선고 2023-09-08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그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한 시가로 인정받으므로 이를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3154 · 선고 2023-09-07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2구합102801 · 선고 2023-09-07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7526 · 선고 2023-09-07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합-570 · 선고 2023-09-07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2구합102825 · 선고 2023-09-07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313 · 선고 2023-09-07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4959 · 선고 2023-09-07
담당 공무원 전자메일로 제출한 경정청구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3839 · 선고 2023-09-07
쟁점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606 · 선고 2023-09-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2누13655 · 선고 2023-09-07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2구합55570 · 선고 2023-09-07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0166 · 선고 2023-09-0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1229 · 선고 2023-09-0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16 · 선고 2023-09-07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116 · 선고 2023-09-0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동부지원-2021-가합-107458 · 선고 2023-09-07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5717 · 선고 2023-09-07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1166 · 선고 2023-09-06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337 · 선고 2023-09-06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60266 · 선고 2023-09-06
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8072 · 선고 2023-09-06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압류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3674 · 선고 2023-09-06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788 · 선고 2023-09-05
원고는 이 사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3539 · 선고 2023-09-05
이 사건 전환사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익금에서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342 · 선고 2023-09-0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통영지원-2021-가단-17241 · 선고 2023-09-05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일자의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1 · 선고 2023-09-05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747 · 선고 2023-09-05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사건에서 전소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2831 · 선고 2023-09-0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1579 · 선고 2023-09-01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1029 · 선고 2023-09-01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6793 · 선고 2023-09-01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54360 · 선고 2023-09-01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3누10779 · 선고 2023-09-01
윈고가 명의대여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3-누-11017 · 선고 2023-09-01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9351 · 선고 2023-09-01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23 · 선고 2023-08-31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4030 · 선고 2023-08-31
(심리불속행)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3051 · 선고 2023-08-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16 · 선고 2023-08-31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730 · 선고 2023-08-31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3440 · 선고 2023-08-31
벌점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66936 · 선고 2023-08-30
쟁점비용이 가공급여 및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0873 · 선고 2023-08-30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64343 · 선고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