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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이 부가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이 사건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함

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역수상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칙조사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이러한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원고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자녀인 AAA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CCC이고 원고가 오로지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

가업상속공제 이자상당액 적용 대상 여부

일정한 판매실적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한 인센티브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적격 여부 및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 여부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종합부동산세가 위헌법률인지 여부

세무대리인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해당 여부

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원고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법령 위헌 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요건

이 사건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부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양도했으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의 적법성

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제배당 실질과세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해당 여부

쟁점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와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