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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와 그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재신탁의 경우 조합원별로 과세해야 하는지 및 철거예정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인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의 위법 여부 등

쟁점자금 수증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외관 및 구조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손실보상금

쟁점주택 취득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세무조사시 확인한 장부에 기재된 거래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정당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날 원고에게 해당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 기준

납부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절차적 위법사항이 아님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거래한 이 사건 각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리모델링, 신축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특수관계인간 장내 통정매매의 방식의 주식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해외계좌 상속세 신고누락 관련 사전인출금이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후불임대료(BOT)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통상적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매매계약 상 건물의 가액은 토지와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유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서의 처분의 적법성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양도 토지 취득가액 산정 시점 및 평가방법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탈세 관련 정보 공개 의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이 아님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이 사건 송금을 통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짐이 타당함

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자가 다를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에 대해 과세할 수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변제충당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