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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토목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대가라고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음

종전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도한 가액은 개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 보기 어려움

폐업 전 공급 해당여부

2016. 1. 1. 시행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그전에 발생된 결손금에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음

사업개시전 사업과 관련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퇴직임원을 포함시킨 것이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여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용역비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법인폐업?해산 후 잔여재산 확정이 끝난 뒤에 폐업법인에 대한 조사로 추가 발생한 법인세를 청산인이 납부하고 그 청산인이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폐업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비율만큼 잔여재산 분배받은 출자자에게 반환요청하여 출자자가 반환한 경우 그 반환금을 출자자의 배당감소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물품매매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정 여부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회원권 전환의 공급가액은 입회금반환채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다단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철거예정건물의 공급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중과세율 배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의 증여추정 배제 사유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탈세제보가 포상금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보유기준 초과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위법한 소급과세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음

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은것은 적법함

정상가격 산출 시 분석대상 당사자를 ‘해외 생산법인’으로 선정한 것과 선정된 비교대상회사는 해외 생산법인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현실적 퇴직여부는 제반사정과 주관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은 결정일로부터 90일

본세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필요경비 추가 반영은 불가함

면세점에 송객할 따이공을 모객한 하위여행사로부터 실지 수급받고 수수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해행위 취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