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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부칙규정의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의 의미는 법령개정 직전인 2015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을 의미함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추가공사비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 확정채무인지 여부

법에서 제한하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이 사건 모객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대중제골프장 전환 후에도 잔류회원들에게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약정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대상 여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이 사건 건물 중 3층 및 4층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당부

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연도를 달리하여 토지 지분 1/2씩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각각 적용 가능한지 여부

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

1주택자가 상속주택 지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현금 사전증여 해당여부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분양권 취득시기 및 원고에게 투기목적이 없다고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무과실로 볼 수 있는지

오피스텔 분양은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오피스텔 준공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증여로 추정됨

세목별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후 납세자에게 새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건물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은 원고가 운영하였던 기존 임대사업장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증자사유 발생일은 정정공시일로 봄이 타당함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적용한 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연30%를 가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새롭게 진출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거래처를 특수관계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17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분양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이 사건 제1~3거래는 실제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 대표이사의 자금유용액은 곧바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원고가 유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