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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조사임.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이 사건 재산세 중과분은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함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이상 소급감정이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대리용역의 유상공급 여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라는 경제적 실질은 인정되나 의제배당소득세의 회피라는 결과만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압류한은 효력이 없고,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으로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전제가 되는 주택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없다면 국세기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함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국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판단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자본적 지출 여부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한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임

공동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무자료 폐유거래는 당사자들 사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입금액이 공급대가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등록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원룸을 주택 수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상표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부

원고는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폐업시까지 유지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사업자인지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엔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원고가 보유하는 토지에 타인소유의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이므로 종부세의 중과는 적법함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부상 등재내용과 다르게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대지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채권 추심을 위한 목적으로 양도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함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결제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장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