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전제가 되는 주택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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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