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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데다, 하나의 약정하에 밀접하게 연결된 일련의 주식매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양도한 주식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임에도, 해당 거래의 일시 단면만을 분리ㆍ포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일 뿐이다.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질문조사에 그치는 경우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불량품을 수입한 후 폐기한 금액의 손금산입 및 재고자산 감모손실 여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조조건 및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과세의 적법 여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쟁점 연예활동비용 및 차량비용은 원고의 업무 무관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하였다면 이와 반대되는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분할신설법인이 발급·수취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 적용배제 여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요건

(심리불속행)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해야 함

손실보상금

원고가 받은 쟁점대가가 임가공용역비인지 여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

물납신청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함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용역과 건널목 관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불문경고처분취소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 적정 여부

이 사건 수수료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누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없음

이 사건 납부고지서 송달이 무효인지 여부

업무정지등처분취소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