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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비영리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함

이 사건 금액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고시원의 각 호실을 주택으로 사용한것으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은 적법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투자지역 판단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동사업자임이 확정 판결받은 바,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 상 부동산 중개 등 알선수수료의 손금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함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이 사건 조사는 중복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

비상장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원심을 파기함

대도시 지점 등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정산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적 성격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와 관련 업체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신축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금원의 이체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원고에 대한 증여라면 통상적인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인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중개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매출 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함

등기상 착오가 개입되었다고 하여 대리행위가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이 사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의금을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 없음

특수관계자 간에 실질적으로 양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야 함.

귀속이 불분명한 손금불산입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