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이 사건 공개거부처분 중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

조세범칙조사 전환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과세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양도대금이 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子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8년 자경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채무부존재확인

유사매매사례가액 취득가액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단순 투자자의 지위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이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해당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 지번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의 실질거래가액임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조합원지위확인

(심리불속행)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 가업상속이 있었더라도 그 시점 이후에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적용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납자와 채권자 간 차용증 및 영수증의 진위가 확실하지 않고, 수표 발행시점으로부터 장기간 현금화 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려움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추계결정(경정) 사유가 없음

부부간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한 경우 실질과세 적용 대상 여부

(심리불속행)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 부족 등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적부 및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원고가 BB 주주들의 매도대리인 역할을 하고 해당금액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원고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법인이며, 쟁점 반환공제료는 잉여금의 처분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근저당권말소의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육두수(성축)의 기준을 6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구 조특법 제97조의 7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양수인이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함이 조문상 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