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적부 및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21-구합-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