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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고율 적용이 위헌인지 여부

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명의개서일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택분양 목적의 재고주택도 합산배제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은 위헌이 아님

원고가 종전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종전아파트의 법적 성격(부동산 또는 조합원입주권)

추계결정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상금증액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후 주거기능이 유지, 관리된 건물은 장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지라도 주택에 해당함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회샌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해당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 여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고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지,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대리인을 통해 양도한 것인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처분성없음

투자금 양수양도계약서 등 제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관련 민사확정판결문의 이유중 판단에 의하여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확인되면 현재 전전하여 등기한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준일(증여일)과 동일하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됨

특수관계인 사이에 정규시장 개시 전 상장주식을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확인

추심금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조세범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이 사건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 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장기간 분할하여 양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특정법인에 존재하는 채권의 출자전환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함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발생된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압류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설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