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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조합원지위확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여부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은행업무 지연 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건축중 보존등기(가압류촉탁등기)후 신탁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 원시취득 납세의무자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업무 지연 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학교폭력처분무효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개정처분취소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폐업처분무효확인등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