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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7632 · 선고 2012-06-01

세무특허법원 · 2012허306 · 선고 2012-05-31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40266 · 선고 2012-05-31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10790 · 선고 2012-05-25

세무대법원 · 2010두17984 · 선고 2012-05-24

세무대법원 · 2011두9140 · 선고 2012-05-24

세무대법원 · 2010두7277 · 선고 2012-05-24

세무대법원 · 2011두15183 · 선고 2012-05-24

세무대법원 · 2011두30274 · 선고 2012-05-24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9854 · 선고 2012-05-24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7169 · 선고 2012-05-18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1누3167 · 선고 2012-05-18

세무춘천지방법원 · 2011구합868 · 선고 2012-05-18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2320 · 선고 2012-05-18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5509 · 선고 2012-05-18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8300 · 선고 2012-05-17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1누4152 · 선고 2012-05-11

세무대법원 · 2010두26223 · 선고 2012-05-10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1누533 · 선고 2012-05-10

세무대법원 · 2010두23170 · 선고 2012-05-09

세무대법원 · 2012두720 · 선고 2012-05-09

세무대법원 · 2009두2887 · 선고 2012-05-09

세무대법원 · 2010두13234 · 선고 2012-05-09

세무대법원 · 2010두22597 · 선고 2012-05-09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단22481 · 선고 2012-05-04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9963 · 선고 2012-05-04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7291 · 선고 2012-05-04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4569 · 선고 2012-05-04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5118 · 선고 2012-05-03

세무광주고등법원 · 2011누497 · 선고 2012-05-02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1302 · 선고 2012-05-02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11336 · 선고 2012-04-27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1누4367 · 선고 2012-04-27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9942 · 선고 2012-04-27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2027 · 선고 2012-04-27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40387 · 선고 2012-04-26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1300 · 선고 2012-04-26

세무대법원 · 2010두26988 · 선고 2012-04-26

세무대법원 · 2010두28632 · 선고 2012-04-26

세무대법원 · 2010두11948 · 선고 2012-04-26

세무대법원 · 2010두24654 · 선고 2012-04-26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3008 · 선고 2012-04-25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5387 · 선고 2012-04-19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1구합4521 · 선고 2012-04-19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1구합3246 · 선고 2012-04-17

세무대법원 · 2009두5510 · 선고 2012-04-13

세무대법원 · 2011두30281 · 선고 2012-04-13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4993 · 선고 2012-04-13

세무대법원 · 2010두4612 · 선고 2012-04-12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2662 · 선고 201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