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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2121 · 선고 2012-11-16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8297 · 선고 2012-11-16

세무대법원 · 2010두21020 · 선고 2012-11-15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5168 · 선고 2012-11-14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1446 · 선고 2012-11-14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24825 · 선고 2012-11-09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2구합6835 · 선고 2012-11-07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2누1526 · 선고 2012-11-02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4670 · 선고 2012-11-02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9217 · 선고 2012-11-01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3636 · 선고 2012-10-31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43591 · 선고 2012-10-26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4141 · 선고 2012-10-26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8030 · 선고 2012-10-26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8133 · 선고 2012-10-26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43591 · 선고 2012-10-26

세무대법원 · 2010두3527 · 선고 2012-10-25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2구합2164 · 선고 2012-10-25

세무대법원 · 2012두13634 · 선고 2012-10-25

세무대법원 · 2012두14064 · 선고 2012-10-25

세무대법원 · 2010두25466 · 선고 2012-10-25

세무대법원 · 2010두17281 · 선고 2012-10-25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18059 · 선고 2012-10-19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4196 · 선고 2012-10-19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4660 · 선고 2012-10-19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두12347 · 선고 2012-10-18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15975 · 선고 2012-10-12

세무대법원 · 2010두19713 · 선고 2012-10-11

세무대법원 · 2010두27165 · 선고 2012-10-11

세무대법원 · 2012두12532 · 선고 2012-10-11

세무대법원 · 2010두26858 · 선고 2012-10-11

세무대법원 · 2010두20164 · 선고 2012-10-11

세무대법원 · 2012두6636 · 선고 2012-10-11

세무대법원 · 2011두6899 · 선고 2012-10-11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2누1495 · 선고 2012-09-28

세무대법원 · 2012두11607 · 선고 2012-09-27

세무대법원 · 2012두5770 · 선고 2012-09-27

세무대법원 · 2012두10987 · 선고 2012-09-27

세무대법원 · 2010두14329 · 선고 2012-09-27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5451 · 선고 2012-09-26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1616 · 선고 2012-09-26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43432 · 선고 2012-09-21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11724 · 선고 2012-09-20

세무창원지방법원 · 2012구합1745 · 선고 2012-09-20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5048 · 선고 2012-09-14

세무대법원 · 2010두13630 · 선고 2012-09-13

세무대법원 · 2010두29253 · 선고 2012-09-13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5612 · 선고 2012-09-13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5107 · 선고 2012-09-07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8717 · 선고 2012-09-07